성 명 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2016년 초에 시작하여 13차의 회의 후, 그 내용이 2017년 11월에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으로 비공개 전제하에 최초로 발표가 되었다.

의원과 병원이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서로 경쟁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 약화가 되고, 대형병원 중증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의료체계를 의료기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협의체에서 공개한 권고문 초안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폐쇄하고 규제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외과계 의사회에서 2017년 12월 13일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후 회의를 통해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한 건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각 과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하여 다시 협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 8.

대한외과의사회 회장 천성원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 임현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이홍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유태욱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김승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이병민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이재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홍일희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김석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회장 이동수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창석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율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한동석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회장 민성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