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6일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정도 진행된 가운데 집행부의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청중에서 몇 차례의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의협 집행부는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등의 발언을 해서 산하단체 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29일 간담회 때와 달리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았다.  
 
#1.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3차 회의까지 참석했다. 협의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나오기 전에 2016년 1월에 구성됐다. 상급종합병원 대표, 중소병원 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78개 어젠다를 정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모든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했다. 지난해 6월 10일 9차 회의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결정됐지만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합의가 안됐다.
 
이때 다시 산하단체 의견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또 의협과 병협간 합의가 안됐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가 지난해 3월 10일까지 다시 8개월간 공을 쳤다. 3월 10일부터 5월까지 다시 세차례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외과계에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에서 당위성을 지지하기 위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일부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5월에 또 합의가 안됐다. 그 다음 5개월이 흘렀고 지난해 11월 17일 마지막으로 권고문이 나왔다.
 
권고문은 의협, 병협이 합의가 안되면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제다. 재정 순증이 일부는 이뤄지겠지만 정부는 병협이나 의협이 필요한 만큼 순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가 중간에 조율을 해야 한다. 전문가(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다.
 
권고문은 시민단체, 환자단체, 노조 등이 다 동의해줘야 한다. 이들이 권고문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이대로 가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만하기 때문에 와있다.
 
의협이 당장 실익을 얻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나중에 한다면 병협이나 소비자단체에서 틀면 할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다. 죽어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안이다.
 
만성질환 관리는 2000년도 초반에 요양병원이나 국가검진처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과계의 만성질환이 아니라 개원가의 만성질환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50개 받았는데 17개가 내과고 나머지는 다른 진료과였다. 2015년 건강보험 급여비가 58조원이었다면 내과 만성질환료는 전체 급여비의 2~3% 이하인 1조~2조원에 불과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것때문에 수가를 올리지 못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부회장 등 청중 살만 하니까 의협 일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사과하라. 의협 이사면 이사답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2. 교수님은 병협에 의견 제출하세요
 
신동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전국 교수들을 통해 하루하루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약분업에 탄생을 해서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다. 전의교협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됐지만 의료계를 균형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한다.
 
권고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재정 문제 해결 없이 분열되고 규제만 남는다. 의협이 이것 때문에 발목잡히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바톤을 다음 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권고문과 관련해 대학에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협이 삼차의료기관을 '패싱' 현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의협이 스스로의 위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낸 틀에 들어가서 일부 진료과의 이득을 봤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전체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해야 한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교수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권고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권고문안이 공개되고 나서 1달 반동안 지난 2년동안 논의한 것의 20배 이상 의견수렴이 되고 있다. 교수님의 의견은 병협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쪽에 의견수렴하는 루트가 있다. 의협에서도 병협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청중 교수님도 의협회비 낸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3. (말 끊으며)잘못된 팩트가 청중에게 세뇌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권고문에 소아와 육아 대책이 본문에서 빠졌다. 시민단체, 환자단체에서 빼라고 한 것인가.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예시에 들어갔다. 본문에서 뺀 이유는 다른 진료과도 넣어달라고 해서다.
임현택 발언이 아직 안끝났다. 시민단체, 환자단체에서 뺐다고 이야기했는데.
임익강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빼라고 해서 뺀 것이 아니다. 예시에 들어가있다.
청중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 보자.
임현택 이야기 안끝났다. 발언을 끝나면 이야기해달라.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반대해서 뺀 것…
임익강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아니다. 청중에 팩트가 아닌 것이 세뇌가 되니까…
임현택 내용이 잘못됐다면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반박하면 된다. 소아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본문에 소아, 육아 대책을 넣었는데 갑자기 빠진 이유를 알고 싶다. 지난해 출산 인원이 36만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단체, 환자단체는 누가 대표성을 인정했나. 그들은 의협과 동등하게 한표씩 표결을 하고 있다. 공급자도 각 단체명이 들어가서 표결의 숫자를 맞춰야 한다. 의협 집행부는 협상 능력을 상실했다. 다음 집행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넘겨야 한다.
 
임익강 소아, 육아는 들어가 있고 본문 내용에서 들어갔다가 문구 흐름상 쌩뚱맞다 보니 정책 예시에 살렸다. 협의체는 가입자단체 6명, 공급자단체 6명, 공익 등 6대6대 6으로 들어갔다. 시민단체는 가입자단체로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단체명을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