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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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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8차 성명서-2024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8차 성명서  정부는 근거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이다.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이 될 경우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 대학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필수의료 위기의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이 우선이 될 수 없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국가 책임 하의 공적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 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다.     3.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인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은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다. 이들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의사 수 부족을 논해야 한다. 필수 의료의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는 경청하여야 한다.  2024년 4월 17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7차 성명서-2024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7차 성명서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였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는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였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장들께서는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1.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4. 강원대학교 의과대학5.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6. 건양대학교 의과대학7.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8.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9.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10. 계명대학교 의과대학1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13.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4.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15.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16. 동아대학교 의과대학1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1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19.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20.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2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2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4. 영남대학교 의과대학25.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27.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28.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2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30. 인하대학교 의과대학3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3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33.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34. 조선대학교 의과대학3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36.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37.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38. 충북대학교 의과대학39.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4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6차 성명서-2024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6차 성명서  1. 우리는 원한다, 조건 없는 대화를2. 우리는 원한다,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을3. 우리는 원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4. 우리는 원한다,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2024년 3월 1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5차 성명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5차 성명서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이 현실화 되고 있고- 현재 병원 지키고 있는 의료진은 한계에 도달- 2천명 증원 고수하는 정책 당국에 일차적 책임 전공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택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을 결정한지 벌써 3주가 지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병원 진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진료 현장에 있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도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면서 전공의를 압박하고 있어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제조건을 내건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공의에 대한 집단 행정처분을 통해 아예 병원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하여 의과대학 교육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환자를 보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면, 전공의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사명일 것이다.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없다. 1.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과대학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한다. 2.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현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4년 3월 11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4차 성명서-2024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4차 성명서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 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께서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하여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의료인력을 어느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학별 교육역량 평가 및 수요조사입니다.  최근 KAMC에서는 “근거 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대 손을 떠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상기한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타당한 결과라도 그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성의 장, 대학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대학 총장으로서 이번 사태처럼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사 인력을 매년 2천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천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하였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3.1.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박종익,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우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오세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홍승봉,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진록,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평의원 일동,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지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중앙대학교 의료원 교수협의회장 강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손홍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최중국,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박대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 이상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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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비대위 2차 성명서 전의교협 비대위 2차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REVIEW:[1]

  • 전의교협 비대위 성명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 비대위)에서 2024년 2월 19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협박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성명서

    REVIEW:

  • 2020년 현 의료사태 관련,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설문 결과 2020년 현 의료사태 관련하여  8월 31일 ~ 9월 2일까지 진행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설문 결과를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REVIEW:

  • 전공의 파업 및 의과대학생 휴학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료 4대 악법에 전무후무한 인턴/전공의 파업, 의대생 동맹 휴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의교협 또한 지지성명을 내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은 지켜야겠지만, 4대 악법의 철회 및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리본 등을 착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REVIEW:[2]

  • 아주대병원 교원노조 설립의 어려움 교원 노조 구성을 준비중인 아주대 노재성 교수님께서 문제점과 어려움을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   여러 회원 분들께 공지 하고 함께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첨부 파일 읽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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