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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기승전 ‘반대’-의약뉴스(2018년 1월 8일)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18-01-09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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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가 정작 논의는 없이 고성과 비이냥만 가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6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관련 산하단체 2차 확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회장을 비롯, 의협 집행부, 각과의사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적된 것은 기본원칙 중 ▲재정중립 ▲가치투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포함된 재정에 대한 부분과 권고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요소가 적다는 부분이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권고안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포함해야한다. 3차 병원에서 환자가 많이 쏠려서 1차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건 맞다”며 “하지만 이 권고안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의협은 지난 6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관련 산하단체 2차 확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3차로 바로 간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쪽에선 90%를 이야기했는데 환자단체는 200%까지 올리자고 하더라”며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한다고 했는데 재정중립 원칙, 가치투자 원칙을 말하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에서 재정중립 원칙이 가당키나 하나? 이건 총액 내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말이 좋아서 가치투자지, 우리 수가 1원이라도 올리려면 여러 가지 지표 만들어서 심사하고, 논의하자는 걸 포장한 것”이라며 “재정지속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없으면 안 올려주겠다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상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총액 개념이 아니고, 재정중립이라는 용어는 환자 시프팅이 이뤄지면 어느 과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 적용이 될 때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실이 있어선 안된다는 개념”이라며 “가치투자라는 것도 순증이라는 용어를 재정투자이라고 넣었는데 환자, 시민단체에서 퍼주기라고 반대해 가치투자라는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의 한 임원도 “영상의학과는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들을 많이 쓰는데, 권고문대로 1차 의료 입원실이 없어지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를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금은 병상수 CT, MRI를 하고 있는데, OECD 국가를 볼 때 우리나라가 MRI 장비가 많다”며 “병상수가 줄어서 기존의 가지고 있던 CT, MRI를 폐기해선 안 된다. 논의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이비인과의사회 한 임원도 “2년 동안 진행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회로는 단 한 번도 의견조회가 없었다”며 “권고문 내용을 보면 원가 이하의 수가 보전율이 큰 이유라는 걸 믿을 수 없는 재정중립이라는 원칙이 나와서 놀랬다. 1차 외과의 입원실은 중장기적으로 폐쇄한다는 내용이 있다. 외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내용이 있어 권고문 채택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각과의사회 임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이에 임익간 이사는 “동네병원의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고, 의원과 경쟁하면서 이로 인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의원의 병상수는 총 가동률이 30%밖에 안 된다. 의원의 병상수는 보존을 하자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꾸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고성’과 ‘비이냥’이 더 많았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간사는 “의료전달체계는 수가정상화를 하고 난 뒤에 할 배분의 문제”라며 “복지부가 지금 비대위와 협상을 서둘러 하고 있다. 비대위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끝낸 뒤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논의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신동천 회장도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진행하려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신 회장은 “교수협의회 전국조직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현재로선 반대 의견”이라며 “이걸 나중에 추진하면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하는게 더 위험하고, 꼭 진행하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라. 획일적인 답으로 시간낭비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잘 되는 거 없이, 규제만 되는 일을 왜하려는지 고민해야한다”며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이 일부 이익을 얻는 걸로 스스로 가진 위상이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있다”며 “의협은 위상을 찾고, 전체 틀을 만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하고,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에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조회를 했고, 지금도 대한병원협회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으로 역대 집행부에서 항상 1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이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살만하니까 이런 토론회에 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좌훈정 부회장,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등이 즉각 “사과하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과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등 의약분업 5적이 있었다”며 “김용익 이사장,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의료정책연구소 전 실장,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을 위시해서 어쩌면 오늘 열심히 협상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케어 5적에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협상에 들어가다보면 성과물을 잃을 것 같은 조급함이 있지만 과감하게 버릴 땐 버려야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안고 가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먹힐 리 없고, 투쟁 효력도 반감이 된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거 우리가 그만둬도 올라가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만두고 빠져는 게 낫다”며 “그렇게 빠지면 할 말이 있고, 단결해서 투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임익강 보험이사는 “2년 동안 상임이사회에서 13번이나 보고될 때는 의견이 없으시다가 이제와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용민 소장은 “회원 약 올리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 소장은 “지금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아니라 일개 회원으로서도 화가 난다"며 “내가 상임이사회 멤버이지만 들어가서 보고 받는 거엔 관심이 없었다. 뭘하는지 몰랐고, 제대로 알게 된 건 11월부터다”고 반박했다.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의료잔달체계 개선안으로 인해 일반과가 이득을 보더라도 전체 회원들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반대한다는 게 일반과의사회의 논의 결과”라며 “그동안 의협 임원을 여러 차례 역임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추진 안되면 중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 맞지만 개선을 원하는 거지, 개악을 원하는 게 아니다”며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임총 열어서 의견을 물어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익강 보험이사는 “오늘 간담회를 진행해보니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다”며 “협의체에는 권고문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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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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